日 2018방위백서, 대중국 안보경계↑…대북 표현은 다소 약화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에 강한 경계심

개헌추진 위해 자위대 활동도 부각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8일 올해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2018년도판 일본 방위백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일본의 안보 관심의 무게추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것이 그나마 특징이라고 할만하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일단 북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반면 미중간 대결양상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중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상에서의 충돌 등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이 일본 안보환경에 실질적인 우려라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백서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35페이지로 작년보다 한 페이지 늘었다. 북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5페이지 분량이다. 분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적잖은 변화를 느끼게 한다.   

 백서는 중국에 대해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국방비를 증가시켜 핵·미사일 전력 및 해·공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광범위로 급속히 강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군지도부는 과거 5년간의 성과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에 대한 투쟁의 실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최근 동중국해상, 남중국해상 주변에서의 (중국군) 활동이 급속히 확대 활발해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활동의 정례화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로 해설 코너까지 만들어 잠수함, 전투기 등 중국의 해·공 전력의 근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이 최근 힘을 쏟는 사이버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과거 수년동안 새로운 형태의 실전적인 운용능력의 진전을 꾀하고 있다"며 "적의 지휘체계를 혼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전, 사이버전에 대한 능력을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한층 표현의 강도가 완화된 느낌을 준다. 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일본의 안전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며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도판 방위백서에서 "2회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2016년) 이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및 운용능력의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올해는 빠졌다.

 작년에는 북한 핵·미사일이 일본은 물론 "지역, 국제사회 안전에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했지만 올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표현을 다소 약화시켰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배경으로 백서는 6.12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문서의 형태로 명확히 약속한 의의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북미간 핵협상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듯 백서는 "향후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제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일본 거의 대부분 지역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 미사일을 수백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실전배치하고 있다"면서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어떤 사태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등에 만전을 기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여전히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세력임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올해 백서에 자위대의 활동, 역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도 이색적이다. 지난 7월 1시간에 1000mm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広島), 오카야마(岡山)현 등의 지역에 대한 자위대의 구조, 수색 활동 내용이 포함됐다. 이라크 파병 일지 은폐 문제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을 의식해서인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는 개헌에 부정적인 일본 국민들에게 자위대의 존재 가치를 강조해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자위대를 새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해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