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기국회 국민 기대 커...민생·경제 진정한 협치 기대"

"양극화, 사회 당면한 최대 현안...재정의 적극적 역할 절실"

"올해 세수 활용 못해 아쉬워...생산적인 예산안 심의 기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된 데 대해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지 않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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