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GB해제 갈등 일단 '봉합'…직권해제 가능성 여전

서울도심 공급 1만가구…공급부족 여론 나올수도

국토부, 그린벨트 직권 해제 정치적 부담 커

향후 집값 급등할 때 대비해 직권해제 카드 아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서울시와 국토부와의 갈등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도심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놔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서울 물량은 1만 가구밖에 되지 않아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토부가 향후 그린벨트를 직권 해지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소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부와 함께 계속 해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에 구 성동구치소 부지, 강남구 개포동 재건 마을 등 11곳,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 나머지 9개 지역 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지구는 서울시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발표 때는 이보다 4만호 적은 1만호 공급만 공개했다. 1만가구는 송파 헬리오시티의 세대수 수준에 불과하다. 급격하게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도심 유휴지 개발,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를 통해 5만호보다 더 많은 물량인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집값 안정화에는 회의적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상향의 경우 택지 공급에 비하면 산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에 비해 체감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요가 많은 강남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거나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공급량이 적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의 경우도 만만치 않다.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성동구치소 부지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부지나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역시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일단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장 상황과 여론을 보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한다면 환경 단체들의 반대도 감당해야되고 박원순 서울 시장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등의 정치적인 부담도 커 일단은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3기 신도시 개발 방안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이날 정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 조성한다고 밝혔다.그전까지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

 다만 향후 집값이 또 다시 급등하거나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그린벨트 직권 해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당장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가 쉽진 않지만 강남과 가까운 지역의 택지를 개발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 시장에도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고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분포해 있다. 발표 직전까지 고려되던 주요 대상지는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