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원…대설 대비 특교세 100억

행안부,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

한파 사망 1000만원…부상시 최대 500만원

경로당난방비 월 30만원→32만원으로 확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로 지자체에 특교세

【김포=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부지방과 일부 전북·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29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연일 계속되는 강력한 한파로 인해 얼어있다. 기상청은 내일(30일)까지 기온이 낮고,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며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영하 0.04도에서 2010년대 0.29도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9명, 2014년 458명, 2015년 483명, 2016년 441명, 지난해 6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후, 도로시설, 기하구조제설 등 취약구간(1288개소)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을 배치해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매서운 한파가 지속된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8.02.06. [email protected]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부세(특교세) 100억원이 지원된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노즐을 통해 염수를 고압으로 도로에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다.

행안부는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한파)을 개선하고 홍보한다. 지자체별 폐쇄회로(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도 실시한다.

한파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한다.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한다.

또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망시 1000만원, 부상의 경우 1∼7등급은 500만원, 8∼14등급은 250만원이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인근 월동무밭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3일부터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며 10㎝ 이상 많은 눈이 내렸다. 제주시는 이번 한파로  월동무 냉해 피해가 600㏊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email protected]

행안부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과 행동요령을 매일 두차례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한다. 경로당(6만5000개소) 난방비를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확대한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겨울철 농·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