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입법 지연될수록 한유총 웃고, 아이들 운다"
정기국회 종료 9일 전…법안소위 열릴 날 나흘에 불과
"유치원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조항 통과에 집중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치하는 엄마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아교육법 24조 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안 소위가 열릴 수 있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 개정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발의 법안을 모아 처리하자는 '병합심사'를 주장하지만 한국당 발의 법안과 다른 관련 법안 시각차가 커 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 통과라는 원내대표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거나, 학교급식법 등 무쟁점 법안이나 무쟁점 조항들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온라인 육아교육 커뮤니티들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지연 통보가 수도 없이 제보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이 지연될수록 한유총은 웃고, 아이들은 운다.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인 까닭"이라고 강조헀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치하는 엄마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아교육법 24조 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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