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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빈빌딩에 주택공급…박원순 실험적 부동산정책 왜?

등록 2018.12.26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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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 발표

그린벨트 사수, 부지 마련의 어려움 따른 듯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부동산 논란에

다양한 공급주택 방안으로 책임 있는 모습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

박 시장은 26일 획일적인 일괄공급방식을 뛰어넘어 새롭고 실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며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남는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실험적인 방식도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한 오사카의 게이트타워(Gate Tower),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Schlangenbader strabe),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와 같은 혁신적 건축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통해 신내IC~중랑IC 구간 도로 상부에 2만5000㎡ 규모 건물을 지어 1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가 인공대지 위 주택가 사이의 터널을 관통하면서 지나가게 된다. 경의선 숲길 끝과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 등에서도 각각 300가구가 공급된다.

박 시장이 유럽 순방 중 밝힌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종로, 용산 등에서 처음으로 실행된다.

시는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청년주택(255호)으로,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0호)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 혁신도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인 성냥값 같은 아파트는 더이상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 같은 명품 디자인이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획일적인 일괄공급방식을 뛰어넘어 새롭고 실험적인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획일적인 일괄공급방식을 뛰어넘어 새롭고 실험적인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하나를 짓더라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겠다"며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소 실험적인 공급주택 방안이 제시된 것은 신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인 상황에서 공급에 비해 부족한 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은 지난 7월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리콴유 세계도시상 미디어콘퍼런스'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해 뉴욕 맨해튼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들썩였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는 물론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데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시장은 기존과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모습도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다는데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서울시의 핵심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넘어서 주거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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