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177조 중앙재정 상반기 내 조기 집행"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일자리·SOC 등 예산, 상반기 중 65% 집행"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1분기까지 완료"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19.01.03.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 집행률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중앙정부 예산 집행을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EX)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가량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 만큼 공공기관 투자 집행 준비,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가 적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를 민생, 활력, 혁신 등 3가지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 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민생 개선에 역점을 두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조기 집행, 현장에서의 공공기관 투자 집행 상황 등은 향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제도는 국내총생산(GDP)의 7.1%(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연 123조원 규모의 조달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다. 입찰 참여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정부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중소규모 공사는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가격을 종합 평가해 합산점수가 높은 곳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는 '대안제시형낙찰제'롤 도입한다.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우수 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일반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경우 공사 특성·기술 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각 공사 유형 별 기술평가 기준을 개발, 반영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한다. 예정 가격 산정 시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형덕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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