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수도권 배제'…GTX-B노선 운명은?

29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사업 최종 선정

면제 요청 사업 총 33건…취사선택 필요해

기재부 "지역면제 사업 한해 면제 확정 방침"

국토부 "B노선 사업성 높여 통과 적극 추진"

'지역균형·정시성' 부각하면 통과 가능할 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관계지역 구청장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GTX-B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사업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도 유탄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사업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성을 따져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사업은 총 33건으로 61조2618억원 규모다. 건수는 지난 5년간 면제된 사업의 0.9배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12.9배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빠르게 추진하려는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예타 면제 목소리에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그간 가장 많이 언급됐던 GTX B노선 사업의 예타 면제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후 "낙후지역은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지역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한해 예타 면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때 수도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총 사업비 5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GTX-B노선은 정부가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B, C노선은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GTX-B노선은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다. 이 노선은 GTX A, C노선과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조사를 받았지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기획해 예타 통과를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GTX-B노선의 경우 예타가 면제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예타 항목을 조정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를 신청한 30개가량의 사업중에 10여개를 골라낼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조건에 따르면 수도권 사업은 맞지 않지만 B노선 사업은 예타 개선을 통해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도권내에서도 동서간 균형발전이 중요한데 예타 항목중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으니 그쪽에 비중을 두고 사업성을 올릴 수 있다"며 "또한 철도의 덕목중에 '정시성'이 있어 자동차, 대중교통이 아닌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해당 항목을 부각시키면 B노선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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