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고위법관 69명 정기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후 두 번째 정기인사

사법연수원장 김문석…서울중앙지법원장 유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으로 임명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2017.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법원장 김명수)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고위법관 정기인사다.

신임 서울고법원장에는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임됐다. 민중기(60·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는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는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오는 3월 신설되는 수원고법원장에는 김주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앉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김용대(59·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정형식(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흥준(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권기훈(57·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올해 시범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는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앉게 됐다. 의정부지법원장에는 법원 규모 등 사정을 고려해 추천 후보인 신진화(58·29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인천지법원장에는 윤성원(56·17기) 광주지법원장, 춘천지법원장에는 이승훈(58·17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에는 정용달(58·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울산지법원장에는 구남수(58·18기) 부산가정법원장, 창원지법원장에는 김형천(60·17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는 박병칠(62·17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는 이창한(56·18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앉게 됐다.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이윤직(56·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오는 3월 개원하는 수원가정법원장에는 박종택(54·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에는 이일주(59·2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오영준(50·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홍동기(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최수환(55·20기)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지원실장을 겸직하게 됐다.

사법지원실장에 기획조정실장보다 위 기수를 임명한 인사로, 대법원은 재판 지원을 사법행정 중심 기능으로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승련(54·20기) 기획조정실장은 1년 3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전보됐다. 사법지원실장을 겸임하던 이승한(50·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원 법원으로 돌아간다.

김우진(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김우수(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직한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이균용(57·16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노태악(57·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7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고등법원 재판부에 있던 법원장 중 4명이 다시 보임됐으며, 현직 법원장 3명은 희망에 따라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앞서 사의를 표했던 성낙송(61·14기) 사법연수원장과 사공영진(61·13기) 대구고법원장, 이경춘(60·16기) 서울회생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법원장(62·16기) 등은 퇴직했다.

김현석(53·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도 오는 14일자로 퇴직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를 맡았던 이언학(52·27기) 부장판사와 김상동(50·25기)·최병철(53·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14명도 법원을 떠난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승진 인사가 생략된 첫 사례로,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인사를 통해 종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자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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