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하노이에서 반드시 비핵화 일정표 만들고 북한이 먼저 행동해야"

日심포지엄서, “주고받을 것 시간표 작성해야 예측 가능”

“北핵탄두 60~65개 추산, 줄여서 신고하면 협상판 깨질 것”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9일 일본 도쿄 게이오(慶應)대학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일정표)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교수는 9일 일본 도쿄 게이오(慶應)대학교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일정표)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60~65개를 갖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보다 적은 숫자를 신고하면 미국은 속임수를 쓴다고 할 것이며 협상의 판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미간에) 주고받을 게 무엇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시간표가 작성된 상태에서 나가야 예측 가능해진다"면서 "하노이에서 가장 크게 논의돼야 할 부분은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어느 정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첫 행동은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모든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말해왔다"면서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가시적인 선행 조치(행동)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2018년은 대전환의 해로, 남북 정상이 네 번 만났으며 북중 정상도 네 번, 북미 정상도 두 번 만나는, 상당히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신뢰가 쌓이면 인권, 납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9일 일본 도쿄 게이오(慶應)대학교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email protected]

문 특보는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배제, 이른바 '재팬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에 전달했고, 회담 이후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일본에 특사로 보내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서 "(그렇게 보도하는)일본의 언론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재래식무기는 남북이 해야하는 이야기이고, 핵은 북미간에 논의되는 문제인만큼 북한 문제에서 일본을 배제하는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일본 측에서는 이종원 와세다대학교 교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교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한국 측에서는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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