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발표 다음주로 연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극적 합의 영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시점이 또 밀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20일 오전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관련 발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는 20일 오전 9시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일정을 급히 취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 18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하루 연기돼 19일 오후 극적 합의된데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내용상 문제는 아니고 오늘 탄력근로제 문제가 전격적으로 합의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표 하는게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확정안 발표 시점은 다음주 초 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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