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주장에 반박 "기본적으로 전면적 제재해제 요구"

"北, 영변에 대해 무엇을 할지 완전하게 명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반박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일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들(북한)은 영변(핵시설)에서 무엇을 할 준비가 돼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pretty expansive)이었다. 하지만 제안할 준비가 돼있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완전하게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1일 오전 0시15분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멜리아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해 받아들일 수없었다"고 회담 결렬 이유를 밝혔던 것과 반대되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월 28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게 한 유일한 조치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리용호 외무상이 '일부 제재 해제'와 관련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언급한 데 대해, 제재로 인해 현금 유입이 막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정권의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이 요구한 5건의 제재해제는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해제로 볼 수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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