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3년째 적자…고령화에 2022년 기금고갈 우려

지난해 6101억원 당기적자…전년比 1.8배↑

고령화로 노인수급자 증가…지난해 67만명

복지부 "내부TF 구성…재정·서비스질 높인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당기 적자가 지난해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적자로 돌아선 뒤 3년째 적자 추세를 보이면서 소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는 610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3조8474억원)와 정부지원금(2조1492억원), 기타수입(691억원) 등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이었지만 요양급여비(6조3521억원)와 기타지출(3237억원) 등 지출이 6조6758억원에 달해 적자를 보인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이로써 3년째 당기 적자를 보였다. 2016년 432억원 첫 적자를 기록한 뒤 2017년 3293억원으로 7.6배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8배 적자 규모가 불어났다.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적립금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1787억원이었던 누적 수지는 2014년 2조2615억원으로 처음 2조원대를 넘어서고 2015년 2조3524억원까지 늘어났으나 2016년 첫 적자 이후 2017년엔 1조9799억원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쌓아둔 적립금은 1조3698억원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소진 시점을 2022년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료율이 2019~2022년 매년 3.49%씩, 2023~2027년 매년 3.2%씩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51%를 유지할 때 2년 뒤인 2021년 5607억원으로 줄어들고 2022년이면 1546억원으로 기금이 바닥날 거란 전망이다. 급여비 등 지출규모는 2022년 10조원을 돌파(10조3452억원)하고 2027년까지 1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지난해 실제 당기 적자가 예산정책처 전망치(5350억원)보다 751억원 많은 수치여서 기금 고갈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는 물론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요양보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하다. 실제 제도 도입 당시 21만명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67만81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말 기준 20만8639명에게 월 71만~238만원까지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경증치매 대상자와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부턴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를, 5월부턴 휠체어 택시 이동지원(서울시) 등을 추진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한동안 6%대를 유지해왔다.

국민들은 노후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매월 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 8.51% 등으로 인상됐다.

법적으로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국고지원금은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올해도 정부에선 18.4%만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국고지원 및 추가재원 확대와 재정운영위원회 분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올해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정과 서비스 질 제고 검토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기획단과 외부 자문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물론 서비스 질 제고 방안까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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