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경제5단체,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촉구...업계 지원 강화 나서(종합)

무협·대한상의·중기회 등 단체 성명서 발표

"한·일 넘어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 초래"

설명회 등 통해 업계 관계자에 수출 규제 정보 제공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임시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 5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경제5단체는 수출 규제 품목과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1:1 상담회 등을 강화하며 업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수출 규제 원상 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 표명,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오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핵심 국가로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 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가 다양한 원천기술, 응용기술, 제조역량, 상용화 마케팅 등에서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공동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도천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의결을 한 것과 관련해 아베 정권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은 60년 이상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협은 지난달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자동차·자동차 부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명회장 옆에 따로 마련된 회의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상담회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품목들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이트국가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제출서류와 심사기간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 간 개별 허가 신청이 면제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 1120개에 대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대응실장은 "한국 전체 물건 중 전략물자 해당률이 12%라고 하면 기계 분야 전략물자 해당률은 10개 중 1.7개, 공작기계 분야 전략물자 해당률은 10개 중 6개"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무협의 한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각 업종별로 어떤 전략물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품목이 업종별로 다른 만큼 아직까지는 피해가 미미하다는 업종도 있지만, 반도체나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무협은 오는 9일까지 석유·화학·섬유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와 상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번달 말부터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심층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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