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 갑을 문제 개선됐다' 응답률 1.2%p 상승"

공정위, 공정 경제 성과 모음집 발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도급 분야 갑을 문제가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95.2%로 2018년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이날 펴낸 공정 경제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하도급 분야에서 '거래 관행 개선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 2017년 86.9%에서 2018년 94.0%로, 2019년 95.2%로 상승했다. 가맹 분야는 2017년 73.4%→2018년 86.1%로, 유통은 2017년 84.1%→2018년 94.2%로 올랐다. 가맹·유통 분야는 2019년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2018년이 최신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온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도급·가맹·유통 등 취약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 현황과 관련해 공정위는 "기업의 순환 출자 고리를 대폭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 수는 지난 2017년 282개에서 2019년 13개로 줄었다. 이 기간 10조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93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상생 결제 지급 의무화(2018년 9월),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2018년 12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문화 조성에도 힘썼다고도 강조했다. 프로 야구 연간 시즌권과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환불 규정을 고치는 등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도 기울였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제도 정비, 시장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정 경제 성과를 계속 창출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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