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막판 난항…"고위급 나섰지만 합의 못해"(종합2보)

강경화-폼페이오 통화에도 합의 이르지 못한 듯

美, 대폭 증액 입장은 후퇴…5년 다년 계약 가닥

韓 방위비 증액 요구해온 트럼프, 재가 여부 관건

더 많은 기여 요구할 경우 협상 또 길어질 우려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때 정부 안팎에서는 잠정 타결에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한미는 고위급 협의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서 난항에 부딪힌 것으로 일각에서는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변수가 불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2일 외교부는 방위비 협상 동향에 대해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 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 달 31일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외교가에서는 빠르면 1일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미국이 분담금 요구액을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0%를 웃도는 수준이며, 협상 유효기간은 5년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을 위해 실무진이 아닌 고위급까지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고위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으로 이날 오후 전화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가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물론 수 차례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전담반(TF)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01.

미 NBC방송은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무급휴직이 강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오늘 내일 타결되기 쉽지 않겠지만 정은보 대사가 밝힌 '막바지 조율 단계'라는 기류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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