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경제 재개 시기는 주지사아닌 내가 정해"

코로나19 규제해제 결정권 두고 주지사들과 충돌

민주 공화 전 주지사들 " 주민 안전 지킬 헌법상 우선권 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 도중 발언하고 있다. 2020.04.11.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몇 주일동안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등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마치고 미국 경제를 언제 어떻게 재개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민주 공화 양당의 모든 주지사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각자 자기 주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헌법상의 최우선권은 주지사에게 있다며, 언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도 자신들이 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북동부 지역 민주당 주지사들과 서해안 일대 주지사들은 그 동안에도 연방정부의 자택 대피령의 기한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는데도 이들은 자체 시간표에 따라서 자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주에 따라서 별도의 코로나19 대응책을 펼쳐왔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적 위기의 쌍둥이 위기를 한시 바삐 돌파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달 말이면 끝나는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지지하면서 정상화 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각 지역에서 학교의 휴교령이나 시급하지 않은 자영업의 일시 휴업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규제를 실시해 온 사람들은 주지사들과 지자체 장들이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트위터에다 " 일부에서는 각 지역의 경제를 재개하는 결정권이 주지사들에게 있으며 미합중국대통령이나 연방 정부에 있는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학한 주장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주기바란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정이며, 거기에는 수많은 훌륭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뒤집거나 능가할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이냐는 빗발치는 질문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P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각주 정부에 대통령으로서 압박을 가하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지역의 공중 보건이나 주민 안전의 책임은 1차적으로 주정부와 지방 관리들에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에도 대통령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영향력이 없었으며 주지사와 지방 시장등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과징금이나 기타 규제위반 처벌이 행해졌다.  일부 행정명령들은 초여름까지 지속된다.

CNN은 이에 관해 뉴햄프셔주의 크리스 수 누누 주지사(공화당)이 "지금까지 내려진 행정명령은 모두 주 정부의 행정명령이다.  따라서 그것을 해제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주정부와 주지사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인터뷰를 내보냈다.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이 모두 건강해지기 전 까지는 경제 재개를 한다해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우리가 책임지고 주 전체를 봉쇄할 때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를 재개하는 것도 우리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지사 결정권을 주장했다.

 울프에 이어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델라웨어,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들도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주도 비슷한 내용을 밝혔다.  이 3개주는 각자 독자적인 방역 대책을 밀고 나가면서도 3주가 협력해서 주민 건강을 제일로 삼고 모든 결정을 과학에 따른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자들에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불을 끄기 시작했다.  지금은 불끄기를 중단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가면서 절대로 다시 불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에 부활절인 4월 12일을 경제 재개와  미국의 정상화 날짜로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짜는 포기했지만 아직도 재개 선언을 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경제는 극적인 축소와 하강을 계속했으며 모든 기업들은 타격을 입고 흩어졌고 수 백만명이 실직을 해서 기초적인 생필품을 사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의 휴폐업과 경기침체는 그 동안 경제적 붐을 재선 구호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큰 타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압박해 각 주의 봉쇄와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다급한 마음에 말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벌써 몇주일 동안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공연하게 각 주 정부에게 자택 대피령의 준수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주 정부가 잘 알아서 통제해 줄 것을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존 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1일 브리핑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해 주지사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따르라고 압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위기로 국내 문제, 특히 지역 문제는 대통령이나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민주당)도 "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경제를 재개할 수는 없다.  모든 규제완화와 정상화는 주 단위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충실한 지지자인 미시시피주의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공화당)조차도  "언제 경제를 재개하고 규제를 푸느냐 하는 것은 연방정부와 각 주의 협의와 공동의 노력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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