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막 오른 수가협상, 의약단체 "현 사태 반영돼야"

통상 전년도 자료로 협상,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난 심화

의약단체장들 "절차 범주에 머물지 말고 파격적 인상 필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8일 12시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약단체장들은 이번 협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악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료의 척도가 되는 수가(酬價) 협상이 시작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상견례를 열고 한 자리에 모였다. 의약단체들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파격적인 협상 인상을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8일 12시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나 약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의약품 재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급여)이다. 의료행위별로 환산지수를 정해 단가를 산출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5월 말일까지 이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

수가 인상률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수가협상은 전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였다.

올해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국내 발병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급작스레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28일 공개한 423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월 외래환자와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텐데 통상적인 절차 범주에만 머물지 말고 파격적, 전례없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은 병사의 역할을 한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 전선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도 "협상팀에 물어보니 보통 전년도 데이터로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그럴 형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데이터를 충분히 오픈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며 "생활방역 전환으로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의 압박이 더 심해지고 위험해진 상황이다.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번에야 말로 공단이 배려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공급자 단체도 보답의 의미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화들을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들어보겠다. 큰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역시 "치과는 바로 코 앞에서 진료를 해 비말 감염으로 인한 위험에도 묵묵히 진료를 하고 있다"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공단에서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은 "코로나19로 가정 출산이 많아져 집에 가서 아기를 받는데 수가가 전혀 책정이 안 된다"며 "전국의 조산원이 16개만 남았다. 법적,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법적으로 한의사가 못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대구시에서는 의료봉사에 자원한 한의사들을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의·한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1차 의료 강화 측면에서라도 급여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런 배경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은 저도 걱정"이라며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도 크다. 쌍방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좋은 의견 주시고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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