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역 저해 사범, 엄정 대응하라" 검찰에 지시(종합)

방역 저해 사범 등 엄정 대응 지시해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 등 파견 결정

추미애 장관 "국민 걱정 덜어드릴 것"

전날 하루 새 279명↑…3월 이후 최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방역당국의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특히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전날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다. 법무부에서 9명이 투입되는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추 장관은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수고해주시는 지원팀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전했다.

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하루 사이 279명 늘어난 1만5318명이다. 하루 279명은 3월8일(367명) 이후 161일 만에 최대 규모다. 이 중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는 267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집계 이래 첫 세 자릿수인 141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전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249명을 기록했다. 전 목사는 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교회 신도들도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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