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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첫' 코로나 확진…전주지법, 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

등록 2020.08.21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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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서울·경기 방문…17일엔 대전 방문

판사 17~20일 재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확진자 접촉한 직원 등 총 66명 귀가 조치

이 가운데 밀접접촉자 16명 진단검사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법정돌 출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21.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법정돌 출구를 빠져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장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주지법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의 기일을 연기·변경한다.
 
전주지법은 21일 "전주지법 소속 A(40대)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각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간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시차제 소환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정 밖 대기 인원은 물론 법정 내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 관계인만 입정해 간격을 두고 착석하고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 재정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출입문을 개방해 수시로 환기 조치하고 휴정 기간 전 직원 교대근무로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8.21.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아울러 법원 내 구내식당 및 카페 외부인 개방 중단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도 병행한다.

전북도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이어 17일에는 대전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8일 전주에 도착한 뒤 19일 오후 6시께 경미한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20일 전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진행하려던 재판 모두가 취소됐다. 앞서 일부 법정에서는 재판이 진행됐으나 코로나19 관련 연락을 받고 갑작스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 예정된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로비가 텅 비어 있다. 2020.08.21.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로비가 텅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은 곧바로 A부장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및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 66명에 대해 전원 귀가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보건당국이 파악한 밀접 접촉자는 모두 16명으로 진단검사 조치했으며, 이들은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추후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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