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심상정 "재난수당 신속히" 공감…범위는 시각차
심상정 "논쟁할 시간 없어…선별지급은 부작용 커"
이낙연 "내주 전반기까지 결론 내서 추석 전 지급"
전국민고용보험제 '한목소리'…"속히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을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인사차 심 대표를 예방하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 민생 절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삶을 구하는 일에 가장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재난수당과 관련해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빠른 결정을 해서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그 부분은 당정협의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다음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며 "심 대표님과 여러 생각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래까지 내다보고 책임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전국민 지급과 함께 하위 계층에 별도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심 대표는 "재난수당 지급은 전적으로 그 시급성에 달려 있다"며 "구제책이면서 당연히 조단위, 억단위의 경기 부양 효과까지 고려돼야 한다. 과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선별지급은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을 예방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그러자 이 대표는 지급범위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심 대표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겠고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전국민 지급보다는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하위계층은 이미 통계로 잡혀 있는 부분이 많아 선별로 가도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두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했다.
심 대표는 "재난이 계속되면 실업 등 불안정성이 확대되는데 적어도 취업자들의 경우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소득보장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이 대표가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민생 대책을 제도화 할 때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험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적극 키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을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아울러 심 대표는 "여러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 나서지를 않다 보니까 다 뒤로 가고 제가 선두가 됐다.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데 민주당에서 빨리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국회 사정을 감안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해결됐으면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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