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두관, '신생아 2000만원' 기본자산제 도입 제안

"부의 대물림에 '공평·공정' 훼손…사회적 상속 개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생아에게 2000만원이 든 계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부의 대물림 속에 공평과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국가가 재정과 조세의 과감한 조치를 통해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 자산 없이 소득만으로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면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속 개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본자산은 국회 토론회에서는 처음 제안되는 이론이지만 보편성을 가진 주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구상하는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이율을 적용한 뒤 성인이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인출 금액은 4000만~5000만원 정도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자립에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다.  

김 의원은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면 기본자산 지원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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