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부, 생색내려 재정준칙 발표…국회서 만들어야"

"현 정부 방만 지출 면죄부…다음 정부 못 지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는 생색만 내고 본인들의 방만 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목표인 듯하다"며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선진국에서 (재정준칙에) 쓰이는 방식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를 각각의 항목으로 만들어 양자 모두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준칙을 곱셈 형태로 만들어 다수 전문가들의 의문을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형태로는 지금 정부의 방만지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반면, 다음 정부들부터는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준칙이 된다"며 "재정수지를 건강하게 유지해도 앞 정부 국가채무 증가 때문에 한도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선 포스팅에서 들여다본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 이 준칙을 적용해보면 다음 정부부터 한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벗어난다"며 "이것 역시 이 정부 재정관리의 일관된 기조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코로나 동안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재정지출이 대폭 투입되겠지만 그 이후 어떻게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며 "그 정상궤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지 않고, 통합재정수지가 -3%를 밑돌지 않도록 관리하되, 둘 중 하나의 지표만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충족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 규칙을 정했다.

다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