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부적절" vs "무늬만 준칙"…여야 모두에 까인 재정준칙(종합)

민주당 "코로나19 시기 재정준칙 발표 부적절"

"경제성장률 올리고 안정된 시기에 도입해야"

국민의힘 "해괴망측한 괴물같은 준칙" 맹공격

"여야 모두 환영하지 않는 어중간한 형태 준칙"

홍남기 "결코 느슨하지 않다"…야당 공격 반박

여, 대주주 강화 예고에 "3억 잣대 적절치 않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촬영 후 좌우 반전.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기준 또한 느슨하다며 여야 모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야당은 허술한 산식으로 만든 '맹탕 준칙'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올해 4차 추경이 이뤄지는 등 엄중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측 불가능한 이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코로나19) 이례적인 일을 일반적으로 가정해 재정전망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정부가 재정지출과 관련해 미래세대 먹거리에 투자 못 하는 게 문제가 돼야지 국가채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걱정해야 하는 건 국가채무보다 경기침체인 만큼 기재부가 경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위기 대응하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입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몰아세웠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시기에 재정준칙으로 인한 논쟁을 스스로 촉발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기재부 의도와 달리 이 자리에서 보듯 (재정준칙으로 인해) 상당한 오해와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인데 정부는 (GDP) 분모를 키울 치밀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검토와 논의를 내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만들지 말아야 했던 준칙인데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 같은 준칙을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금과옥조처럼 얘기했던 관리재정수지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왜 기준으로 삼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해괴망측한 수식', '이상한 산식', '무늬만 준칙'이라는 원색 비난도 이어갔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도 모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국가채무비율 60% 한도가 느슨할 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가관이다. 심지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도 야도 환영하지 않는 어중간한 형태의 재정준칙이다"며 "여당에 휘둘려 소신이 사라진, 기개가 사라진 재정준칙이 세상에 나왔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2016년 재정건전화법을 냈던 정신은 어디 갔느냐"고도 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제외 규정이 너무 많은 게 '도둑 울타리 치고 개구멍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5년 회계연도 도입 시기를 두고도 "현 정부에서는 아무렇게나 쓰겠다는 고백이자 건전성을 신경 안 쓰겠다는 공포"라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 내용을 보니 이럴 거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다"면서 "예외조항이 들어가면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다"고 맹공했다. 또 "구속력도 너무 느슨해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나랏빚 1000조원 돌파한 상황에서 마지막 안전장치로서의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씁쓸해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 속도와 비교해 완만하지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4년 정도 준비해나가겠다는 의미로 재정준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6월부터 3개월간 치열하게 고민했다"면서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협의 못 한 한계가 있었지만, 나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준칙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괴물 같은 산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지금처럼 지적하시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한 시간이라도 설명이 필요하면 드리고 토론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맹탕 준칙' 비판에 대해서도 "재정산식으로 보고 왜 준칙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4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으로 가서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통합재정수지라 -3%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식은 엄격하다"면서 "재정을 아무렇게나 펑펑 쓰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산식을 보면 절대 녹록지 않은 산식이다"고 맞섰다. 이어 "정부도 뼈를 깎는 노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email protected]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진 의원은 "시중 경제 사정이나 유동성, 최근 증시를 고려했을 때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한다"면서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개별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에 대주주를 붙여 의무적으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를 경영권을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로 떠올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대합산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나 차명 보유로 세금을 안 내면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문제 때문에 재벌에 들이댔던 잣대"라며 "3억원을 가진 세대에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3억원 요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니 이해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