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권한 남용 많아…공수처 시급하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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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권한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리해야하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같은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질의에 이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안다.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미국처럼 검찰책임자에 대한 직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일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다. 마녀사냥을 한다. 저도 어차피 피해를 보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도 어디서 자꾸 새서 정치적 공조를 하지 않느냐.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의 공금유용 같은 지위남용 범죄 처벌에 관한 질의에 이 지사는 "지위를 이용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며 "개인 관계 범죄는 심하게 처벌하고, 조직적이거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같은 게 대표적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징역 100년씩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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