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커밍아웃' 화답…"윤석열, 정치중립 훼손"

"청원 담긴 국민 우려 심각하게 받아들여"

"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정치적 중립 훼손"

"장관으로서 정치 중립성 담보 책임 통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행보를 비판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를 통해 최근 30만여명의 동의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등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커밍아웃 검사'는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 지휘권 행사 등을 비판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비판하며 쓰인 표현이다.

앞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을 겨냥,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