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전력 있는데…김봉현 "석방해달라" 보석 신청

김봉현, 6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 위해"

재판부가 인용해 줄 지는 미지수

수사 받다가 잠적한 전력도 있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현재)에 지난 6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첫번째 옥중서신에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편지에서 김 전 회장은 '전자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보석 신청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보석제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보석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서울=뉴시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하지만 과거 도주 전력이 있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약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1월 잠적해 4개월간 숨어 지내다 지난 4월23일 경찰에 체포됐다. 

보통 법원은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 도주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1월초 전혀 도주할 생각 없었고, 2020년 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므로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됐다"면서 "인수 완료 후 바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음"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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