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소득, 방역상황 고려하길"…이재명 "당 입장 존중"
민주당 지도부, 경기도 2차 재난소득 입장 전달
경기도 "방역 상황 고려해 재난소득 시기 결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email protected]
이에 이 지사는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혀, 경기도만의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경기도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18일 저녁 이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최고위 논의 내용을 설명한 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는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방역상황을 충분히 김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재난지원금 독자 지급에 나선 데 대해 자칫 지방자치단체 간 단일대오를 해칠 수 있는 것과 아직 방역에 집중할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된다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급을,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소비진작 필요성이 커진다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현재로서는 방역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것은 방역의 단일대오를 해치는 것이란 시각이다.
이 지사는 당초 전날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해 취소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도 방역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의 입장을 존중하며 당과의 협력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적 추세이지만 아직 걱정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2차 재난기본소득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데(지자체)가 안 줄 때 어떤 특정 정부만 주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한 1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거기에 상황에 따라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얹어주는 것은 조금 박탈감이 덜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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