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백신접종 현장 난동땐 구속수사 할수도"
경찰, 무동기 폭행·강도 등 3개월간 집중단속
학폭 등 폐쇄 집단 반복 폭행 엄정 대응 방침
'백신 접종' 의료인 폭행 등 구속수사도 검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24일 오후 관계자들이 초저온 냉동고를 옮기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직업적 침입 강·절도 및 장물 사범, 생활 주변 폭력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약 1200만원을 훔친 절도범, 강남역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 5명을 폭행한 20대 남성 등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관서별로는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예방 ▲피해자 보호 ▲수사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폐쇄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폭력 등 중요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할 계획이다.
상습적 폭력의 경우 강력범죄수사대,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경우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각 전담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여죄 및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등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사건에 준해 우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절도 사건의 경우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중고거래 업소·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범죄수익 창구도 봉쇄할 방침이다. 생계형 경미사범은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경찰은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변에서 제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5년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제 폭행 사건은 2015년 30만5256건에서 2019년 28만725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생활 주변 폭행 사건의 비중은 2015년 45.3%(13만8387건)에서 2019년 55.5%(15만9411건)로 늘었다.
전체 강·절도 사건은 2015년 24만6566건에서 2019년 18만7447건으로 줄었다. 침입 강도 사건도 같은 기간 592건에서 298건으로, 침입 절도 사건도 6만5356건에서 2만9827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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