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의 앞둔 美…"北 정책 피드백 받을 준비 됐다"(종합)

"대북 정책 모든 면 논의…일방적 소통 아니다"

"北 최근 미사일 도발도 검토…한미일 공조 중요"

"반도체 등 기술 분야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

[앵커리지=AP/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이 18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과 함께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캡틴쿡 호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9.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백악관이 현재 마무리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피드백을 받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오는 2일 안보실장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행정부 고위 당국자 명의로 진행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 관해 "비확산 문제와 장래 외교의 영역, 방위 등 대북 정책의 모든 면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래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정책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리핑에 응한 당국자는 "아마도 최근 우리가 본 미사일 도발 일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북한의 지난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이번 회의에서 다루리라고 예고했다.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북중 외교 역시 회의 의제로 올렸다. 그는 "(정책) 재검토에 관해 보다 개괄적으로 우리의 진전 상황을 알리는 심층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관해선 "일부 보도는 북한이 사실상 록다운 상태라는 점을 내비친다"라며 "이 문제가 경제와 (북한 정권의) 리더십, 바깥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중요한 진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측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회의를 "한국, 일본과 우리가 해온 (북한 관련) 가장 고위 협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매우 개방적"이라며 "이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다. (회의가) 대화 이상으로 피드백과 제안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안보실장 회의 이후 한미일이 대북 공조를 위한 성명 또는 이에 준하는 발표를 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 어떤 (기사를 위한) 제목이나 간판이 나올 것 같진 않다"라고 했다.

당국자는 "우선적 목표는 우리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유한다는 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평가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회의 결과가) 쉽게 '헤드라인'으로 요약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을 다룰 때 우리는 한국, 일본과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북한 문제 외에 경제적, 지역적 의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북한에 더해 다른 전략적·지역적·경제적 목표를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반도체와 공급체인, 생명공학 등 기술 분야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등 중국에 뒤처진 영역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아마도 다음 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존 케리 기후 특사가 기후에 관해 열 워싱턴 회담 관련 추후 단계도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모두 초대됐다. 이런 문제에 관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자는 아울러 "다른 지역적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며 미얀마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 당국자는 "모두가 우려하는 미얀마의 비극적 사건, 남중국해 등에서의 광범위한 지역적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이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국 견제 연합체 '쿼드(Quad)'도 이날 브리핑에서 거론됐다. 브리핑에서 쿼드의 백신 활동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서다.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 왔다"라며 "비공식적 참여 기회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고 했다.

당국자는 또 "쿼드는 비공식 그룹이고, 개방형 구성"이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진 생각이 같은 나라를 함께 모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처럼 비공식 참여가 가능한 이니셔티브 예시로 기술 분야 워킹 그룹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 백신 배포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계획 등을 거론했다. 그는 "우린 언제든 한국의 참여와 긴밀한 협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브리핑에 나선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삼국 간 첫 삼자 회담"이라며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런 파트너십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오는 2일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다. 미국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선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하며, 우리 측에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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