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북전단, 판문점선언 분명히 위배…법집행 단호해야"

"접경지 주민 향한 고사포 발사 막으려 법 개정…따라줘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 온 남북기본합의서나 판문점 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집행과 관련한 후보자 의견이 어떠한가'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약 100만명이 넘는 포천과 철원, 인근 파주 등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자칫하면 고사포가 쏘아지는 불행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전단 배포행위를 지적, 이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법을 개정했다. 그건 따라주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분들이 자기 주장할 기회는 많이 있지 않나"라며 "남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건 국가적 여러가지 이해가 아니겠나.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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