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못가는 中企·소상공인 박탈감 큰데…"국회·정부는 사실상 방관"

[코로나vs백신]

백신 휴가제 권고 그쳐…기업·직종별 도입 '양극화' 지속

노동계 "백신휴가 의무화 방안·휴가비용 지원책 마련을"

[서울=뉴시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7월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를 둘러싼 양극화 조짐이 뚜렷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속속 백신휴가를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겐 언감생심이다. 재택근무·돌봄휴가 등에서 소외됐던 이들들로선 '아프면 쉴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방관만 하고 있다. 지난해 거리두기로 보여준 방역 성과가 예방접종으로 가시화 하려면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할 백신휴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신 휴가는 백신 접종 후 아픈 이들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백신 접종을 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게 취지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 다음 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서 없이도 최장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다음 날 하루를 쉬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차나 월차가 아닌 병가나 별도의 유급 휴가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했지만,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공부문에 한해 우선 실시했다.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임박해지자 민간에서도 속속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권고사항인 탓에 직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서는 백신 휴가는 '딴 세상' 얘기다.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라는 여론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원이·장철민·김정호·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백신 휴가의 법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휴가비 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아 예산 당국이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만만찮다.

최근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이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그러들면서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0시 기준 전 국민의 13.8%에 해당하는 708만6292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98일 만에 700만명을 넘겼고, 지난 2일 600만명을 넘은 지 이틀 만에 7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24만7008명으로 전 국민의 4.4%다.

이달에만 700만명 이상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 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1차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늘면 이상반응 신고 건수 또한 늘 수 밖에 없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는데도 제대로 된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탄력 받는 백신 접종이 주춤해질 수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를 우려해서인지 대량 접종을 앞두고 연일 민간에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백신 접종이 국가의 면역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와 국회는 속히 모든 사람에게 백신 휴가 의무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휴가 비용을 책임지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나아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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