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청문회 방불 법사위... 與 최재형 질타, 野 윤석열 옹호(종합)

崔, 국회 법사위에서 대권도전설 관련 첫 입장

與 의원들 '제2의 윤석열' 가능성에 노골적 경계

"정치 욕망 갖지 말아야" "대권 염두 원전 감사"

野, 공수처 윤석열 수사 정치 개입 여부 공세

"대선 개입"…"선거 영향 없다? 국민이 바본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문광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대선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대선주자 출마가 점쳐지는 최 원장을 향해 정치 입문 여부와 중립성 훼손 문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공수처를 향해 대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최 원장이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적절한 이야기인가'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최 원장은 "최근 저의 거취에 또는 제가 다른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의 소문과 억측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데 대해선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장은 이미 결심이 선 것인가"라며 "발표만 남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원장은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며 "답변드린 그대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이에 여권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앞세워 대권도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강욱 의원은 "(헌법기관장의 대선 출마는) 정치적 중립 훼손이란 이야기 나온다. 검찰 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직무 마치자마자 선거 출마하고 이런 게 바람직한가"라고 따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자,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고 사익 추구를 해서는 안된다"라면서 "사익 추구는 경제적, 사회적 명예, 정치적 욕망 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장도 모범을 보일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라며 대권도전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소병철 의원은 "대선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원장께서 단호하게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다'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다양한 판단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라며 "저는 공직서 사퇴한 후에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난 후 정치에 입문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제 생각이 지나치나"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2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중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서에 배당하거나 특정 인사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이다.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 없게 수사하겠다는 건가"라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가. 달나라 와서 대화하고 있나.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된다. 말장난하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공수처가 허접한 칼을 거꾸로 쥐어 결국 자신의 손만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누가 봐도 입건 정치"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명백하게 입증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대선 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미 부장검사 종결사건이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할 때도 포함이 안 된 사건이다. 한명숙 사건 감찰방해도 법무부 징계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지금 기소된 사건 1570건 중 9건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2개가 윤 전 총장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사건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며 "공수처가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사건들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필요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답했다.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오후 질의에서도 전주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이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건이"이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에 6가지 사유로 징계를 청구를 할 때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도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 판단 근거자료를 받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입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입건하는 판단 자체가 지극히 미숙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야당 간사의 발언이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구체적 수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한다면 재판이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을 끝으로 법사위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사보임 되는 김도읍 의원은 "지금 왜 우리 법사위 소관기관의 장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며 "윤 전 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상이다. 본인들이 만든 상황인데 그렇게 타박하고 질책하고 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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