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美대사 "유엔에 北 탄도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 제안"(종합)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의무 완전 이행 촉구"

"北 2021년 9월부터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외교부 "기존 결의 제재 대상 추가 지정"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모습을 공개했다. 2022.01.1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예진 기자 = 북한이 새해 들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쏜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안했다.

12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알렸다. 같은 날 발표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더해서다.

그는 이날 미 행정부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전달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의무 완전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별도 안보리 결의 채택이 아니라 안보리 제재 명단에 인사나 단체를 추가하기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는 필수다.

제재 대상 추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가 결정한다. 제재위는 제재 대상을 추가하려면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1개국이라도 요청하면 2차례에 걸쳐 6개월, 3개월씩 총 9개월간 제재위 계류 사안으로 보류할 수 있다. 단 최종적으로 제재 대상 추가가 성사되려면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들 국가는 북한의 우방국인 데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논의내용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외엔 비공개지만 우리 정부는 수시로 우방국을 포함해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정했다.

이날 앞서 미 재무부는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및 러시아 회사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를 한 건 처음이다.

미국은 이 같은 독자제재 대상 일부를 안보리 제재에도 추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자제재와 달리 유엔 안보리 제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지켜야 한단 점에서 파장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