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중국 제소…"특허권 보호 막아"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이 유럽 기업들의 특허권 방어를 제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는 중국이 허가 없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해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 기업들은 그들의 기술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때 공정한 조건으로 정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U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소송금지 명령'으로 알려진 결정을 통해 전세계 다른 법원에 불만을 제기한 EU 기업들에 벌금 등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에릭슨, 노키아 등 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샤오미와 같은 중국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고 특허 사용료를 삭감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U는 WTO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협의를 시작했으며, 협의가 60일 이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EU는 이 문제를 결정할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EU는 지난달 EU 회원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에 대한 불법적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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