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볼턴 "北 등, 제재에도 변함없어…러 침공 전 제재했어야"

"바이든 행정부 위기 접근법 근본적 결함 있었다"

[워싱턴=AP/뉴시스]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019년 9월30일 싱크탱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2.03.04.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제재가 보다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 상대 제재도 거론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대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행한 억지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신뢰성의 문제와 충분성의 문제를 예로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을 일방 인정하자 VEB와 군사 은행 등을 상대로 금융 제재를 감행했다. 그러나 결국 침공은 시작됐고, 미국과 서방은 연일 제재를 추가 중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지난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름반도(크림반도) 사태 및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거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감행하더라도 대가가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대가 위협'이 충분치 않았으며, 이 때문에 침공을 앞둔 푸틴 대통령의 득실 계산에 변화를 주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서방은 대러 제재 수위를 두고 이견도 노출했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울러 "나도, 다른 이들도 (행정부에) 푸틴이 진입하기 전에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었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 침공이 이뤄진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복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바이든 행정부 행보를 "그들이 위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근본적인 개념상 결함"이라며 자신이라면 러시아가 돈바스와 크름반도에서 물러날 때까지 실시간으로 제재를 부과했으리라고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북한도 언급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미국에서 제재를 가장 지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미국이 그간 이란과 북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러시아에 부과한 것보다 더한 제재를 가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들 정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가 푸틴이 향후 취할 수도 있는 상당한 군사적 결정을 중단하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더 큰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분야가 러시아 국민총생산(GNP)의 30%, 수출 수입의 60%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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