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文 "잘 된 합의" vs 尹 '헌법정신 위배"

與에 힘 실어준 文 "불만, 후속 과정에서 보완"…중재안 긍정평가

장제원 "검수완박, 부패완판" 尹 발언 소환…文·尹 대리전 양상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성 차원에서 중재안을 긍정 평가하며 원만한 국회 처리에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헌법정신 파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협상을 공개 거론한 국민의힘을 합의 파기로 간주하며, 중재안 강행 처리와 함께 원안 처리 가능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 중재로 한숨돌린 듯 했던 여야 검수완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여야 합의 파기로 귀결될 경우 자칫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여야)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원안이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당 원안이 아닌 중재안의 본회의 처리 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 왔다"면서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의 중재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 모두에서 만족스럽지 못 하더라도 합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의 일방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돼야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던 것과는 평가의 결이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여했던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를 2대 분야(부패·경제)로 축소한 중재안이 오히려 검찰이 중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합의의 명분으로 삼았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균형을 이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04.2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과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번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검찰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그리고 또 검찰의 일부 특수수사 능력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긍정 평가와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재협상 요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의 발언을 재환기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법안 통과는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걸 잘 받들어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는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 뒤에는 윤 당선인이 의중이 작용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거리를 둬왔던 윤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에 제동을 걸면서 추후 문 대통령과의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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