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 2일차 "김인철 낙마 유감…책임총리 하겠다"(종합)

김인철 첫 낙마 책임론…김앤장 고문 논란 계속

정호영 거취 관해 "청문회 끝나면 종합적 검토"

"공직 경험 법규 내 활용도 막는 건 납득 안 돼"

김앤장 "경력·식견 봐…정부 영향력 부탁 안 해"

부인 그림 지적…갤러리 "韓 직업과 무관한 가치"

"규제는 약자 힘들게 해"…규제개혁 드라이브 예고

상반된 평가…"후보 지명 거절했어야" "임명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권지원 기자 = 3일 이틀째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윤석열 내각 1호 낙마'를 놓고 제청권자인 한 후보자의 인사 책임론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직 퇴임 후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민간부문 고액 자문 활동과 부인 그림 전시회 논란에 대한 추궁도 반복됐다.

정호영 거취 관해 "청문회 끝나면 종합적 상황 검토"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낙마와 관련,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세한 검증에는 사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그 점에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책임론에 대해선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을 선정하는 분들이 그 검증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만 밑에 들어가 있는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또 그것이 언론과 인사청문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자녀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선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이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후보자에게 비리가 많아서 정 후보자도 감싸는 거냐"라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청문위원장이 재차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책임총리"라고 역할을 당부하자, 한 후보자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따라서 제청권도, 해임권도 문서로 (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앤장 논란 "공직 경험 법규 내 활용도 막는 건 납득 안 돼"

김앤장 고문 활동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나처럼 퇴임을 하면 법적 기간을 거쳐서 로펌으로 갔다가 또 기회가 되면 고위공직에 들어와서 후배들 데리고 또 일해라, 이렇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겠느냐"면서 거듭 한 후보자를 압박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도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상충이나 전관예우를 일종에 중화시키는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걸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설전이 계속되면서 한 후보자가 수차례 "존경하는 최 의원님"이라고 부르며 해명을 시도했지만, 최 의원은 "저 존경 안 하셔도 되니까 논리적인 설득을 해달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 BMW 화재 사건 등에서 외국 기업을 대리한 일을 몰랐느냐는 이해식 의원 질의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계성 김&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이에 이해식 의원이 "우리 국민을 비탄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인데 김앤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리한 게 김앤장이란 걸 몰랐다는 건 충격"이라고 질타하자, 한 후보자는 "평소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정보가 일상적으로는 언론에 안 나온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 위원의 논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6조원을 ISD(투자자·국가 소송)로 내놓으라고 하는 소송을 물론 미국 변호사도 하고 있지만 초기에 그 요청을 받아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도와준 일이 있다"며 "그러면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라며 "누군가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론스타 소송'을 언급했다.

김앤장, 20억 고문료 "경력·식견 봐…정부 영향력 부탁 안 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계성 김앤장 변호사도 한 후보자의 고문료 20억원에 대해 "경력, 식견,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 외국이나 국내 기업들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는 높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 "정부 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 통상이나 국제 (문제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다른 로펌들이 한 후보자를 모셔간다고 했으면 그보다 더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그 정도(20억원)는 다른 데 가시더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정 변호사는 성 의원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민적 의혹이 있는 기업, 일본 전범 기업 등(사건)에 관여하거나 활동한 적 있나'라는 질의에, "관여될 이유가 없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의 '김앤장이 하는 사건을 구성원이 다 알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는 "저희는 몇 개 부서로 크게 나뉘고 그 안에서도 사건이 있으면 팀을 만들어 처리한다"며 "예를 들어 옥시나 아까 강제징용 사건은 저도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모른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도 한 후보자의 한국무역협회 회장 시절 보수에 대해 "무역협회가 최초 회장의 봉급을 정하고 난 이후 연봉인상률에 따라 매년 직원의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한 후보자 연봉도 직접 정한 게 아니고 직원의 연봉인상률에 따라 과거부터 누적된 것"이라며 "역대 회장들의 퇴직금과 연봉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부인 그림 전시회 지적…갤러리 "韓 직업과 무관한 가치"

한 후보자 부인 최아영씨의 전시회 그림 판매도 화두에 올랐다. 증인으로 나온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은 2021년 최씨의 전시회와 관련, "3점을 판매했다"며 "세금을 포함해서 428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가는 제일 큰 100호 규격으로 1800만원에 부가세는 별도로 해서 1980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2021년 3차례 전시회를 갖고 작품을 판매한 바 있다.

누가 그림을 사갔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그냥 아무나 와서 그림을 보고 사가느냐"고 묻자, 강 관장은 "그림은 그렇게 한다.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전 때 최씨가 배우자의 전직 총리 경력을 홍보물에 표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강 관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차 "최씨가 총리 남편찬스를 이용해 그림을 팔겠다는 의지가 행사에서 엿보인 게 있느냐"고 묻자, 강 관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이 최씨의 '남편찬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 관장은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며 "작품이란 한가지를 놓고 이세상에 보석보다 중요하고 값진 작품을 봤기 때문에 내가 전시를 초대해서 했고, 고객은 그림을 보고 판단한 것이지 (최씨) 남편의 직업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탈원전' 폐기 쐐기 "원전 늘려야"…규제 개혁 강조

한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 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탄소 산업구조로 바꾸려고 하면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려야 한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적어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는 것과 원전 활용이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며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과 원전은 늘려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을 장기적으로 없애는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특별히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나라 발전시키고, 민생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본다"며 "규제는 약자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총리실의 최고 어젠다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그 방안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규제는 다 목적이 있다. 왜 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 있기에, 이 목적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환경, 고용, 노동, 안전 이런 목표 공유하면서도 기업 혁신, 일자리 창출이 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거절했어야" vs "임명 안 될만한 이유 없어"

오후 8시께 속개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후보자 지명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미 한 정부에서 총리를 한 지 15년이 지났다. 세상도 많이 변했다. 후보자 대신해서 윤 당선인과 뜻 맞춰 해나갈 더 훌륭한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또, 총리를 두 번이나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끝까지 각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들만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자 한 후보자 배석을 요청하며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도덕성이나 자질 모든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책임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이나 의지도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검증했지만 딱히 (임명) 안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왔는지 많이들 느꼈을 거다.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보고,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일자리, 외교안보 문제 심각하다. 기후변화 대처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찰력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볼 때 흠결이 많이 보이겠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며 "능력이 검증된 분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마무리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 공직자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총리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 허락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과 사회를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산회했다. 양당은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간사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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