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TF 발족…"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

"위원장·위원 구성 중…곧 확정해 발표"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野 협조 절실

"지금 중요한 일인가" 우상호에 "유감"

"정치적 논쟁 아냐…국민 생명의 문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요구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즉시 북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자진 월북했다'는 지난 정부의 발표가 2년 만에야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됐고 유가족이 피눈물로 호소하던 고인의 명예 회복이 이제야 이뤄지게 됐다"며 "어제(16일) 정부의 사과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의해 자행된 최악의 반인도적 사건에 대해 당시 국민 보호의 헌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눈치 보기, 거짓 평화가 아닌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날 즉시 진상규명 TF를 발족한다.

양 원내대변인은 TF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임명할지는 원내에서 작업 중"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 발표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구성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의 대처 방식 등을 담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앞서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지난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어렵게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정보 공개 없이는 볼 수 없게 됐다. 유가족들은 현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사건이 보고되고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그 공무원이 살아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살릴 수 있었던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놓친 것"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왼쪽)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유족들과 함께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7. [email protected]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달성하려면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연히 협조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기록물 공개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당국들 사이에서 월북으로 추정될 감청자료나 SI자료(특수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낸 것"이라며 "지금 국정 우선 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원내대변인은 "이것을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발견됐다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가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진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기록물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고, 민생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민생만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제2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처럼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건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의 문제다. NLL 사건처럼 정치적 논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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