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그래픽]'10년 분쟁' 론스타 국제투자자분쟁사건(ISDS) 진행 경과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론스타 ISDS 소송 일지

▲2003.8.27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1조3834억원에 인수
▲2003.10.30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6.1.12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3.13 =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ㆍ하나금융ㆍDBS 참여
▲2006.3.22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11.23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7.9.3 = 론스타,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 매각 계약 체결
▲2009.9.19 =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10.4.5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2010.11.16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11.25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3조917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2011.3.16 =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10.25 =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11.18 =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10% 이상) 매각명령
▲2012.1.27 =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2.5.22 =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2012.11. 21 = 중재신청서 접수
▲2013.5.9 =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2013.10~2015.3 = 서면 심리절차
▲2015.5~2016.6 = 심리기일 개최
▲2020.3.6. = 의장중재인 사임
▲2020.6.23 = 새 의장중재인 선정
▲2020.10.14.~2020.10.15 = 질의응답기일 진행
▲2022.6.29 = 절차종료 선언
▲2022.8.31 = 판정선고

[서울=뉴시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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