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두고 여야 고성…"물러나야" VS "독립성 보장"

방통위 대상 과방위 국감서 사퇴 여부 두고 의견차

박성중 "대통령과 철학 안맞아" VS 고민정 "말이 아닌 이야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의견 간 고성이 오갔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놓고 한 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자 야당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본인 철학과 맞지 않다며 중간에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을 불러 사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두 개의 법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데 독립된 기관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것과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반면 고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이유를 물으며 박 의원의 의견을 받아 쳤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독립성은 생명과 같은 가치인데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 내려와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아무리 국감장이어도 말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즉시 반발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고 의원이 본인의 발언을 폄하했고 본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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