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내년 매달 15억 달러 우크라 재정 지원 계획

올 90억 달러 지원 약속 3분의 1밖에 이행 못하자

내년엔 EU 특별예산으로 부족분 채워 180억 달러 지원키로

EU 지원금 못받는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

[베를린=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부터)가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현대화에 관한 국제 전문가 회의에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25일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이라고 밝힌 우크라이나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2022.10.2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유럽을 압도하는 가운데 유럽은 지금까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내년 우크라이나에 180억 달러(약 25조원)의 경제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달 30억 달러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EU 당국자들은 회원국들이 올해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기부금으로 19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힌다. 이에는 개별 회원국들이 별도로 지원한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EU는 지난 5월 약속한 주요 핵심 재정 지원금 90억 달러의 3분의 1 가까이를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지원한 현금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 매달 15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러시아가 전력 시설 등 우크라이나 인프라스트럭처를 집중 공격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올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지원해 왔으나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가 지난 달 의회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 수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은 지난 달 EU의 새로운 지원계획에 미국이 호응하고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가 제공할 차관은 장기 차관이며 EU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차관 등의 이자 지불을 면제했다.

9일 발표 예정인 새 계획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가 특별예산으로 회원국들이 내도록 돼 있는 부담금과 실제 지원금 사이의 차액을 메우도록 보증해 자본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EU 일반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회원국들의 부채도 늘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우크라이나 지원은 회원국들 사이의 분담 문제와 차관으로 할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EU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즈비넥 스탄주라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약속 이행을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에만 적용되고 자동적으로 이월되지 않을 것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지지하고 있다.

지그리트 카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새 제안으로 EU의 우크라이나 재정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 지원금을 받지 못해 갈등을 빚으면서 대러 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번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헝가리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헝가리는 양자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다.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부채를 지는 데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 제안이 채택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해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8일 이번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유럽 통상위원장은 EU가 연내로 계획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집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중에 올해 지원 예정 90억 달러 가운데 미집행된 2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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