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갱단 소탕 위해 수도 등 2개도시에 계엄령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일시 정지" 선언

엘 살바도르의 전면 계엄령에 비해 효과 약할 듯

[테구시갈파=AP/뉴시스] 시오마라 카스트로(62) 신임 온두라스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수도 테구시갈파 국립축구경기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온두라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카스트로 대통령은 3만 명가량의 인파와 외국 대표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2022.01.28.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온두라스가 중미국가 중 두번 째로 길거리의 갱단 소탕전을 위해 5일(현지시간) 부터 헌법이 정한 일부 기본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의 비상 계엄령은 온두라스의 첫 여성 대통령인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수도 테구시갈파와 북부의 경제 중심 도시 산페드로 술라에 내렸다.  이 지역은 바리오 18과 MA-13등 막강한 갱단이 좌우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동안 격전이 계속되어왔다.

계엄령에 해당되는 "(헌법) 예외 상태"의 선언은 5일부터 한 달 동안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이웃 엘살바도르에서 지난 3월에 내린 계엄령이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그 뒤에도 국회에서 결의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온두라스의 계엄령으로 앞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집회의 자유 제한,  각종 수색과 체포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정부의 이런 대책은 두 도시에 만연한 갱단들의 범죄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퇴한 레안드로 오소리오  전국 경찰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범죄 예방이나 단속 효과 뿐 아니라 범죄단체 전반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보안전문가  파웊 피네다 알바라도는 온두라스의 헌법제한 조치는 엘살바도르의 전면 계엄령에 비해 취약하다며,  엘살바도르는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독재자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정말 권위주의 정권의 행동이긴 하지만 실제로 살인 등 범죄 발생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두라스에서 이를 적용한 것은 모방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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