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황판단 '미흡'·전파체계 '먹통'…총체적 부실 대응 지적

'北 무인기 즉각 위협 아니다'…초기 상황판단 미흡

육군-공군간 레이더 공유 안돼…실시간 대응 어려워

책임론에는 선 그어…국방부·합참 제외 타 부대 문제만 지적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군의 상황판단 및 전파, 전력운용 등 총체적인 부실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핵·미사일에 비해 후순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를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北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합참은 전날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보고했다.

먼저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서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핵·WMD·미사일 등의 무기와 비교해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상대적 후순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미흡한 상황전파체계를 꼽았다.

군에서는 즉각적인 위협이나 긴급상황을 고속지령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공 당시에는 이 같은 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또 이 과정에서 초기 상황판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무인기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시보고체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는 오전 10시19분경 북한의 무인기 항적을 처음으로 인지했고, 10시25분경 이를 북한의 무인기로 식별해냈다. 하지만 상황전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울을 방어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0시50분경이 돼서야 북한의 무인기를 인지할 수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고속지령대 등을 사용하는 상황은 긴급하다고 할 경우 사용한다. 하지만 초기 판단에서 긴급상황이 아니라, 수시보고 상황이라고 판단해 긴급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기 상황판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평가가 됐을 때는 미상항적 자체가 북쪽에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수시보고 목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초기 판단과 별개로 중간에라도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됐으면 고속상황체계로 전환했어야 한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 사진. (사진=합참) 2022.1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인 '두루미'의 한계도 지적됐다.

현재 두루미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은 공군의 공군작전사령관에게만 주어져 있다. 다만 공군의 탐지레이더에 북한의 소형무인기가 실시간 탐지되지 않아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합참 관계자는 "공군의 레이더와 전방에 위치한 육군 방공부대의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았다. 육군에서 유선으로 북한 무인기의 좌표를 전달해야만 공군에서 해당 좌표를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작사 입장에서는 육군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되는 경우 민간드론, 새떼 등 수천개의 항적도 함께 공유된다. 때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경우 작전 수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동입력하는 방식으로 항적을 전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 ▲민간피해 우려로 인한 타격 제한 ▲합참 통제에 따른 실질적 훈련 미흡 ▲현재 보유중인 장비로는 적지적 탐지 제한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군 지휘부의 작전지시 내용과 상급부대 보고 시각, 관계자 문책 여부 등은 빠져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전을 총괄하고 합동훈련을 진행할 의무가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책임은 제외하고 육군 1군단, 수도방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 타 부대의 문제점만 지적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합참에서부터 현장 부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책 관련 내용은 내부에 보고했다. 조금 더 신중한 판단하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또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장소를 조정하는 등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을 조정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합동 드론사령부를 올해 내 창설해,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대해 전에 없었던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의 무인기를 적 지역으로 침투시켜 작전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의 소형무인기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도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결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상황을 예행연습 하는 수준으로 숙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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