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합참서 北 무인기 대응 문책방향 국방부에 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2023.01.26.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고려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우리 군의 문책론에 대해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겠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유념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검열 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를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합참의 검열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은 문제 ▲각 부대간 신속상황전파체계 작동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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