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금주 중 기소…'428억 약정 의혹' 일단 제외될 듯

지난달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백현동·정자동 특혜의혹 수사 진행 중

검찰 "징역 11년 이상의 중대범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있다. 2023.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증거를 보강해 추후 기소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장동 혐의로 4895억원 배임 혐의와 7886억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4895억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이 7886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에선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줬다고 봤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같은 혐의를 나열한 뒤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대장동 투자사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들은 '전언'에 불과해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천화동인은 자신의 것이며, 약정 의혹을 불러일으킨 과거 발언은 당시 사업 갈등을 막기 위한 허위사실이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428억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번 기소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역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번 기소에선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 받은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증거가 보강되면 나머지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