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사회서비스 중산층 확대 등 논의

사회보장제도 패키지화·중복사업 통합 등 보고

2024~2028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반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어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조 장관은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보고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조 장관이 보고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해 수요자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사회보장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그간 취약계층 위주였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맞춤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상한을 폐지·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되 구매력 등 능력에 차등 부담을 전제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와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에 이어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과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논의된 방안들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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