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취급, 과태료 최대 500만원…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이 찬성 70표 반대 30표로 가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9명이 발의했다. 2023.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은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동물 소유자에 대해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까지는 1년 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개고기 섭취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다.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가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7월 5일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회가 운영된다.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