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가입하려면…예산 절차 지원금 의사결정 등 '첩첩산중'

EU 예산과 운영구조, 가입절차에 큰 변화 초래

우크라 이외 모든 회원국 예산 기여국으로 전환

주요 정책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 개혁 목소리

[브뤼셀=AP/뉴시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 원탁회의 모습. 2023.7.1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서방 지도자들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가입에 청신호를 보냈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는 특히 영토와 인구가 큰 우크라이나를 EU에 통합하려면 EU 전체의 질서를 새로 구축해야 해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브뤼셀 유럽정책센터의 파비안 출렉은 “우크라이나를 EU에 통합하는 것이 지정학적 지상 과제라는 합의가 있으나 실질적 실행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입 늦어지면 전쟁 끝나도 러시아 압박과 영향 커질 수 있어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EU에 통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제도가 계속 서방과 이질적인 상태로 남아 있게 돼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영향력과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크게 배신당했다고 느껴 친 서방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고 경제 규모도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나라들도 EU의 규제와 법률을 받아들이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서방의 우크라이나 가입 수용 의지는 미약했다. 특히 헝가리와 같은 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이후 민주적 규범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신규 회원국 수용에 대한 반대가 커졌다.

EU는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이전에 완수할 7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달 첫 보고서에서 모든 부문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0월 첫 공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오는 12월 가입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EU 당국자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경우 EU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차기 EU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처음 집행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몇 주 뒤 브뤼셀 EU 정상회의 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별도로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오는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논의에서는 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하나가 EU 회원국들이 EU 협약을 개정하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약 변경은 각 나라에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각국 지도자들이 모두 이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 회원국들이 앞으로 수년 이내 향후 수십 년 동안 추가 확대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논의는 오는 2025년 EU 예산안에 대한 협상과 함께 시작된다.

다른 과제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들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한참 늦어질 수 있다.

"우크라 가입은 지상과제" 합의 있으나 실행 방안은 미비

예산, EU 운영 방식, 확대 절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웃 폴란드 경제 규모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농업 중심인 우크라이나를 EU에 가입시키려면 EU 세출구조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업 지원금과 빈곤층 지원금이 크게 늘어야 하는 것이다. 7년 단위로 예산을 책정하는 EU의 이 부문 예산이 1조3500억 달러(약 1704조 원)으로 늘어나야 한다.

일부 EU 당국자들은 현재 EU 규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들이 순예산 증여국이 돼야 한다. 현재 모든 회원국이 EU 예산을 분담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낸 것보다 수십 억 유로 이상을 지원받는다. EU 회원국들은 신규 회원국 가입과 EU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외교협회 스테판 마이스터는 “우크라이나처럼 큰 나라를 받아들이면 EU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EU의 가장 큰 장점인 지원금 체계 전체를 포함해서”라고 말했다.

또 이미 27개 회원국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EU의 의사 결정 구조도 문제다. 현재 일부 정책은 특별위원회가 결정하고 회원국들의 거부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만 주요 정책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8월 연설에서 EU 확장으로 외교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만장 일치 의사결정 개혁 두고 찬반 치열하게 갈려

그러나 그 같은 변화 자체가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 하는데 논란이 치열한 사안이다. 소국들은 오래 전부터 안보와 국방 문제에 관한한 다수결 방식의 의사 결정에 반대해왔다. 외국 다국적 기업의 세금 천국인 아일랜드는 EU 세금 정책에 대한 거부권 폐지에 반대한다.

또 우크라이나 이외에 조지아, 몰도바 등을 함께 EU에 받아들일 지도 결정해야 한다. 동반 가입하도록 할 경우 개혁이 빠른 나라의 가입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EU 당국자들은 여러 번에 나눠 회원국을 받아들일 경우 가입이 늦어지는 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압박과 개입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2004년 폴란드 등이 가입할 당시 신규 가입국들은 여러 해 동안 자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권리가 제한되는데 동의해야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회원국들의 통합 정도에 따른 권리와 책임 부과를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품, 서비스, 노동 단일 시장이라는 EU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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