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건 미상정 두고 여·야 갈등 '최고조'…장기화 우려

민주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지 방문 이어져

참여연대 "의정마비는 국힘 책임, 이상래 의장이 나서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왼쪽 3번째·대전 유성구갑)·박영순(오른쪽 3번째·대전 대덕구)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상임위 안건 미상정 사태에 항의하며 임시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시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07.2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여야가 의원발의 조례안의 상임위 미상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272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제9대의회 출범이후 이어오던 '협치' 기조가 중단되고 갈등의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전날부터 대전시의회 로비서 임시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농성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금선(유성구4)·조원휘(유성구3)·송대윤(유성구2)·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은 20일 오전부터 송활섭·이재경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농성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주당 발의 조례안 4건 모두 국힘소속인 두 위원장이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는데 따른 농성이다. 

양당은 민주당 시당이 최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국힘 정명국(동구3)·김선광(중구2) 의원에 대해 '시의원인가, 업자인가' 문구의 현수막 비난전을 벌인 것에 대해, 국힘이 '사실 확인 없는 비난전'이라며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의원간 갈등은 양쪽 시당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전날 황운하(중구) 시당위원장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박영순(대덕구) 의원과 각 자치구 지방의원들의 격려방문도 이어지면서 회기중 오가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뒤섞여 종일 북적거리는 모양새다.

박범계 의원은 "시의원과 상관 없는 정당의 정치행위를 문제삼아  시의원의 조례제정권을 막으면 안된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의원의 입법권과 예산심의, 집행부 견제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은 입법권이다. 예산과 집행부 견제도 법과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8대 의회에서 국힘 의원이 1명이었을때도 정당의 대표로서 존중해줬다. 국힘의 행위는 치졸하다. 이성을 찾길 바란다. 이은권 시당위원장도 어른으로서 행동에 나서라"고 일침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5번째·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상임위 안건 미상정 사태에 항의하며 임시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시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07.20. [email protected]

박영순 의원도 "시민이 선출한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면 안된다"며 "국힘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당한 해결방안을 내놔야한다"고 했다.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소속 국회의원까지 나서 농성에 힘을 보태면서 여야간 갈등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개회인 이번 임시회는 회기가 짧아 오는 24일 폐회되는데, 양당간 대화의 움직임은 요원하다. 다음번 273회 임시회는 오는 9월 6일에나 열린다.

일각에선 이상래(국힘·동구2) 대전시의회 의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회내에선 민주당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어 '의정마비사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소속 정당의 결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며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의 임시회 보이콧 선언속에 이날 각 상임위원회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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